오세훈 "대통령의 '집값 대책 없다'는 발언, 부동산 시장에 자극"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잡을 대책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오 시장은 대림1구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상당히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수요자들은) 그러면 조만간 오르겠네. 사야 되겠네 하는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언급이 아닌가 싶어 매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통령이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지구 35군데를 지정하면서 대폭 신규 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 도시형생활주택도 6만가구 가량 공급했던 기억이 난다"며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15 대책은 당장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거래조차도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급에 대한 확신이 서는 대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지금 이렇게 유동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서울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을 놓고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세계유산평가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역사문화보존지역 500m 이내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거나 유해인자 발생 시설물을 지을 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통상의 행정행위로 해석하기에는 과도한 정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에 해당 규정을 소급하는 방안까지 거론되자 오 시장은 "이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500m로 해서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과잉 금지,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행태가 정부 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법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조성되는 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급 속도 지연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6000가구를 1만2000가구로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진다"며 "가구 수가 늘면 학교 등 기초 인프라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기존 공급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주택 공급이 지체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오 시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친 상태였다. 실제로 직접 방문해서 의논도 하고 그 관련 사항을 합법적으로 모두 처리해 놓았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임 시장 시절과 그 이후 직무대행 시절에도 광화문 광장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땐 문제 삼은 적이 없다"며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