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최소 5명 사형…인권지수 꼴찌, 처형 급증한 '이 나라'

'공포 통치'가 만연한 이란에서 올해 사형 집행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는 BBC 등을 인용해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 인권(IHR)이 올해 들어 12월 초까지 이란에서 최소 1500건의 사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집행된 975건보다 많이 증가한 수치로, 이후에도 추가 처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란에서는 2022년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 시위는 이란 신정 체제의 정당성을 뒤흔든 최대 도전으로 평가됐으며, 이후 사형 집행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BBC는 이란 사형 집행 대상자의 약 99%가 살인이나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라고 전했다. 다만 반정부 시위 참가자나 간첩 혐의를 적용받은 일부 인사들도 사형에 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란 정권이 내부 불만이나 외부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사형 집행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포를 조성해 반대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BBC 또한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과 역내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이 연이어 타격을 입은 이후 또 한 차례의 사형 집행 급증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었다.

현재 국제 인권 지표에서도 이란의 평가는 매우 낮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자유 지수에서 이란은 100점 만점에 11점을 기록하며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부문 모두 최하위권이다. 또한 세계 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 지수에서도 이란은 사법 독립성, 기본권 보장, 정부 권력 제한 항목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는 자백 강요, 불공정 재판, 항소권 제한 등이 사형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은 중국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사형 집행 급증이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체제 유지와 통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테스트로 돌아보는 나의 2025년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