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 우롱하는 쿠팡 보상안, 수락 거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으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5만원씩,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제시한 가운데,소비자단체가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수락을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쿠팡이 발표한 전 회원 5만원 보상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에 소비자권익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은 실제 저장된 계정이 약 3000개에 불과하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피해를 축소해 왔다"며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은 계정 '접근' 단계에서 이미 발생했다고 봐야 하며, 이를 단순히 '3000명 피해'로 한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과 실질적 위험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협의회 측은 또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 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며 "대형 통신·카드사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돼온 기존 흐름과도 비교해 비판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이날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항목별로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4종으로 구성된 할인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결과적으로 5만원씩 현금을 주는 방식도 아니고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냐"면서 "자주 쓰던 쿠팡을 제외하고 나머지 할인권은 쓸 일도 없을 것 같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할인권이 결국 쿠팡이 전개하는 사업 내에서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도 "소비촉진형 혜택 중심으로 설계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추가 구매,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보다 거래 관계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방식은, 과거 대형 유출 사건에서 반복돼 온 '쿠폰 보상 이벤트화'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현금성·직접배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쿠팡의 보상책 제안에 안주하지 말고 유출 규모·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 처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