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현장 방문…사이버 범죄·스팸 대응 기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9일 불법스팸, 스미싱 등 온라인 서비스 피해 대응 기관을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는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국민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는 각종 피해에 대해 상담 도우미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을 찾았다.

2022년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현재까지 총 1만여 건 이상의 온라인피해 상담을 지원했다.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스팸, 상품 미지급이나 품질 불만 등의 재화·서비스 관련 피해, 초상권 침해와 허위 후기 작성 등의 권리침해 등을 다룬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주요 피해지원 사례를 듣고 피해지원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KISA 서울분원에서는 올해 이동통신사 등의 대형 해킹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과 관련한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이동통신사업자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서비스 내용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스팸 대응 공조체계 등을 살피고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불법스팸으로부터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디지털 환경에서 복잡·다양한 사건, 사고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법스팸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소통·협력 확대, 법적 기반 마련, 인력·조직 확충 등을 통해 신규 피해사례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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