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다음은 “국조” 한목소리… 국회 쿠팡조사 계속된다 [쿠팡 사태]

김범석 또 불출석 통보에 강경 대응 최민희 “지도부, 先청문회 後국조 제안 金 안 나오면 즉시 고발… 野 이견 없어” 野도 쿠팡 자체조사·보상안 미흡 평가 당국 향해 “무기력한 관망 멈춰야” 비판 정부, TF서 ‘중대 사안’ 전방위 대책 착수 친동생 거액 보수… 金 ‘동일인’ 될 수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러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에 연석청문회에 이어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야당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개최에 동의하고 있어 쿠팡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조사는 해를 넘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쿠팡도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위치한 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 쿠팡 배송 트럭이 주차돼 있다.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문 기자 연석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가 절차를 밟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리니 연석청문회를 먼저 하자’고 제안을 해왔었다”며 “이미 과방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측도 ‘쿠팡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무조건 한다’는 입장이다.

30일에서 3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연석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이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여당 내 불만 기류가 상승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에 안 나오면 즉시 고발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이틀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택배노동자 근로문제, 탈세 의혹 등 전방위적인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연석청문회에 참여하는 이용우 의원은 이날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 쿠팡 계열 3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산재) 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건의 산재 승인 처분 심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단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심사를 요구한 것인데 정작 감사원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쿠팡은 산재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산재에 대해서도 취소 시도를 통해 산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행태를 반복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와 보상안이 미흡한 것은 물론,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애초에 국정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연석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쿠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다”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재명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기습 발표 앞에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무기력한 관망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 국가의 책임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때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다만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면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 기업 내부 문제 차원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 보호, 노동자 안전 등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TF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용자 보호 △고용·안전·물류로 나눠 쿠팡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도형·박세준·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