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검사 늘리고, 중독 치료 확대… 범정부 마약 종합 대책 머리 맞댔다

검·경·관세청 등 15개 부처 참석 범인적발·수사연계 강화 등 논의 마약 찾는 ‘전자코’ 개발 추진도
통관·유통 단계에서 마약류 관련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수도권 지역 우편물을 대상으로 우선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열린 2025년 제 4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토대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써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에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향후 2배로 확대(올해 138명→2028년 280명)한다. 또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 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에 대해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통해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을 압수했다. 특별단속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및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등을 제시했다. 관세청의 경우 북미·유럽발 특송화물의 엑스레이 검사 과정 중 스파게티 소스 내부에서 다른 물질이 은닉된 정황을 발견하고, 케타민 4.9㎏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