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성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당정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길 바라며, 정부·여당이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벌칙을 줄여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는 현행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담합 적발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이동통신사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안 하면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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