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면했다"…美, 삼성·SK 중국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운영 과정에서 장비 반입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이게 됐다. 개별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다. 중국 내 낸드플래시와 D램 생산라인의 안정적 가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공정 고도화를 위한 장비 반입은 여전히 제한돼 중장기 투자 전략에는 제약이 남는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는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지난 9월2일부터 120일 후인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조치대로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은 31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완화 방침으로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방식보다는 운영상 변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VEU 제외 시 연간 필요한 허가 건수가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쉽지만 승인 기간에는 불확실성이 없어져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며 "중국 공장 운영, 투자와 관련해서 우려할 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중갈등은 AI 패권시대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서 낸드를 생산하기 때문에 마냥 안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