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어떤 나라를 꿈꿀 것인가?

[사진=노희진 BNK투자증권 감사위원장]
어김없이 한 해가 흘러간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여파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반이재명 정서가 역할을 했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주요 역할을 했다. 일당이 행정, 입법, 사법을 좌지우지하는 일당 독재국가는 국민을 받드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준다.  

나라의 미래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행정·입법권을 차지하고 사법권을 침탈하기 위한 위헌스러운 시도를 하고 있다.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내란 재판부와 같은 특별 재판부 설립을 추진하고, 법왜곡죄와 같은 판검사를 겁박하는 법을 추진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K-문화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국이다. 정치 영역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헌법 위반도 괘념치 않는 정치가들이 득세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죽하면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법왜곡죄 같은 법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일갈했을까?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치가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을까? 권력에 부화내동하지 않고 소신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정치가들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정치권의 이중 잣대는 공정성 시비를 낳는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엄은 그 명령을 따랐다고 처벌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의문을 제기한 검사장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특검은 통일교에서 수혜를 입은 야당은 탈탈 털면서 여당에 관해서는 증인이 불어도 짐짓 모른 체한다.  

대통령은 능력은 없는데 연줄을 이용하는 경우와 부패한 이너서클을 질타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장이 바뀌는 금융기관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민간 주주가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지배 구조는 원칙적으로  주주 소관이다. 만약 바뀌는 금융기관 수장들이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대통령의 진정성이 훼손될 것이다.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직을 차지한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 사법 연수원 동기인 유엔 대사는 안보리 결의안을 몰라 언론 구설에 오른다.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정권과 가까운 인사보다 능력과 인품을 갖춘 분을 발굴해 공직을 맡길 필요가 있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세월호 특검을 연상시킨다. 진실은 하나인데 진실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 특검을 하겠다는 사고는 멈춰야 마땅하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치권의 획기적 개편이 절실하다.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은 삼권분립이 위협받지 않고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멋진 나라를 꿈꿀 수는 없는 것인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진정으로 약자를 보듬고 정의와 공정의 바탕 위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꿈꿀 수는 없는 것인가? 새해에는 이런 꿈들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아주경제=노희진 BNK투자증권 감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