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쿠팡 특별감독 필요…전수조사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와 관련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산재 은폐 가능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인 오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고, 당일 오후 3시 10분께 사망했다. 오 씨의 유족은 이날 청문회에 방청인으로 나와 "장례식장에 쿠팡 직원이 1명도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조차 없이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정말로 죄송하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대단히 잘못됐고 물량을 채우지 못할 때 고용이 불안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산재 처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쿠팡이 중대재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한 언론은 2020년 10월 12일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건 관련,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쿠팡 임원에게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사실로 확인할 경우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쿠팡의 산재 은폐 가능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3년간 재해 현황 데이터를 보면 재해 710건 중 구급차로 이송된 건 359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351건은 회사 차량 등을 이용했고, 산재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특별근로감독이) 충분히 필요하고,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쿠팡이 노동조합 결성에 대비해 회사를 쪼개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은 직고용된 택배노동자,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택배노동자, 대리점하고 위탁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세 종류의 기이한 고용 형태가 있다"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왜 세 종류의 고용 형태를 갖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인 성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인사관리제도 역시 실태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