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기획] 세제만으로는 못 움직인다…기업 "지방 이전, '투자 아닌 위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결정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인세 감면 등 세금 혜택에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인력 리스크를 흡수해 줄 금융 지원이 부족한 탓이다. 지방 이전 정책이 ‘입지 보상’ 수준에 머물면서 수도권 일극 구조를 되레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본사 기업이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 수는 2020년 606곳에서 지난해 456곳으로 24% 감소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지방 이전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전 기업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양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이전이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세금보다 인력 확보와 공급망 단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라며 “이전 중 생산 중단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보증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사후 혜택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공장 이전비, 핵심 인력 이주비, 이전 기간 중 매출 공백 등 이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정책금융이나 보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 이전이 투자보다 위험으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을 붙잡기 어렵다”며 “공급망과 서비스 기업이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접근성 격차 역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은 금융기관과 투자 네트워크가 밀집돼 있어 기업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지방은 담보·신용도 측면에서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그 결과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인재와 자본이 빠져나가고, 이는 다시 지방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와 금융을 결합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전 완료 이후의 감면 혜택보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정책금융과 보증·보험 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삼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수도권 인프라 투자 기조 자체가 기업 이전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균형발전 예산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수도권 GTX와 같은 광역 교통망에는 수십조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 계속 키워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유현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기업은 세제 혜택보다 시장 접근성과 확장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며 “금융과 인력, 연구개발(R&D) 기능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한 지방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