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금리 대출장사 금감원 '검사' 전환 내부검토…쿠팡페이도 점검기한 재연장

금융감독원이 쿠팡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 전환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 수준인 최고 연 18.9% 고금리 대출 상품을 입점업체에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장지위 남용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위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발언한 만큼,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넘어 검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쿠팡페이 고객 결제 신용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현장점검 종결 기한을 다음 달 9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진행 중인 쿠팡 본사 연계 민·관 합동조사와는 별도로, 쿠팡페이의 정보통신(IT) 인프라 전반을 추가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은 이달 중순(15~19일 주)에 종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은 이달 중순 마무리됐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검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파이낸셜을 향해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자에 원가가 반영돼도 그런 (대출)이자 비용(최고 연 18.9%)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 이후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나, 검사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쿠팡은 물론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 측은 "쿠팡파이낸셜 관련 금감원 점검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는 통지는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파이낸셜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납품 물량 확대를 조건으로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끼워팔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감원이) 대출 금리와 상환 방식, 대출 광고의 적정성 등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쿠팡파이낸셜이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이어온 가운데 대표이사와 내부통제 관련 임원이 잦게 교체된 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특히 설립 초기인 2022년 합류한 이석근 사외이사가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에 따르면 2022년 말 95억원, 2023년 말 92억원, 지난해 말 85억원, 올해 상반기 말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최근 4년간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신규 선임은 8차례, 사임은 6차례에 달해 인사 변동이 잦았다.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감사위원 등이 수시로 교체됐다.

신원 전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김영준(법무법인 김·장 출신)·이주연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됐고, 장성해 전 위험관리책임자(사내이사), 김보라 전 준법감시인(사내이사), 이종혁 전 감사위원(사외이사) 등 창립 멤버들이 회사를 떠났다. 반면 이석근 사외이사가 합류했고, 올해 5월 이후에는 우당 싱(Wudang Xing) 신용리스크 전략총괄, 송우진 내부감사 임원, 오석재 플랫폼 개발 임원 등 3명이 새로 임원진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회사 임원 이력과 무관하게 고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리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직접 개입은 쉽지 않지만, 산정 방식이나 절차에서 위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도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페이 관련 현장점검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IT 인프라 구축 의무 위반 여부와 고객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당초 지난 26일 점검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1주일 연장한 데 이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9일까지 1주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 전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현장점검 연장은 과기부와 진행 중인 쿠팡 본사 연계 민·관 합동조사와는 별개다. 금감원은 쿠팡 가입 시 쿠팡페이에 자동 가입되는 '원 아이디' 정책으로 인해 금융 자회사인 쿠팡페이에서 고객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페이 점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다음 달 2일까지로 잡았지만,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기부 조사와는 별도로 위규 사항을 더 살펴보고 있으며, 검사 전환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