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국세수입 353.6조원...연간으론 목표치보다 2조 넘을 듯

기획재정부는 올해 1~11월 국세수입이 35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조9000억원(12.0%) 증가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 목표는 372조1000억원이어서 12월에 18조5000억원만 더 걷히면 세입 목표를 달성한다. 올해 12월에도 작년 12월 세입(20조80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세입 목표를 2조원 이상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기존 382조4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 줄여 372조1000억원으로 감액했었는데 당시 예상보다는 세수가 다소 나아지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목표를 넘어서는 금액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국가부채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95.0%로 지난해(93.8%)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 진도율(94.0%)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세수에 도움을 줬다. 법인세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등의 효과로 22조2000억원(36.9%) 늘어난 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121조5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11.3%)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해외 주식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한 결과다.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79조2000억원으로 환급 증가 등 때문에 5000억원(0.6%)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3조1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30.9%)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 세율 부분 환원 등의 효과로 1조8000억원(17.0%) 늘어 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2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3.3%) 증가했다. 소득세는 중간예납 납부세액 증가 및 근로자 수와 총급여 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2000억원(7.9%) 늘어 1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0월 기준 근로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6만명(1.8%) 늘었다. 부가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4000억원으로 93.1% 늘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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