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60만원”…2년만에 부활한 지원금의 정체는?

2년만에 돌아온 정규직 전환 지원 영세 기업 인건비 부담 덜어줄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만에 재개된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예산 소진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티이미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안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월 최대 60만원 지원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69억원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다.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에는 상한이 있다. 사업장의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9인 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한된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선착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책 신호는 분명…영세사업장엔 실질적 도움”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재개를 “고용의 질 개선을 향한 정책적 신호”로 평가한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면서, 고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월 최대 60만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정규직 전환을 망설이던 기업에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지원 효과가 얼마나 넓게 확산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30인 미만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에 주목한다. 인력 운용에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정책 효과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규직 전환과 함께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될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동시에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평가다.

정부 역시 정책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해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 노무사들은 기업들의 사전 준비를 강조한다.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고용 형태,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요건이 있는 만큼, 단기적인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고용 안정’ 넘어 소비·지역경제로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는 만큼,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체감 효과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예산 소진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역시 정책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해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