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언급한 헌재소장… “성실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

사실조사·현장방문·공개변론 등 활성화도 강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새해 시무식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김 소장은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소장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공언했다.

김 소장은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헌재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헌재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