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 있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마친 뒤 직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며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헌법재판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37년을 돌이켜보며 국민의 신뢰가 있었기에 지금의 헌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꾸준히 얻어 온 역사적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활용하던 사실조사와 현장방문, 공개변론 등의 활성화도 언급했다. 또 헌법재판 연구 인력 확충,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헌재소장은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고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만큼, 헌법과 헌법재판의 의미를 나누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 관련 조직 확대, 헌법재판소 도서관 법제화를 통한 체계적 정보 제공 등의 과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에게 "헌법재판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