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 헌금’ 의혹 속…윤호중, 경찰에 “‘이전 선거’ 불법 있었다면 철저 수사”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참석 “정당 공천 단계부터 선거사범 수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6월3일 실시될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금품 수수, 흑색 선거사범은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 달라”며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정부 시무식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 장관은 2일 경찰청의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제9회 지방선거는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만큼, 그 중요도와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해선 경찰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안전한 선거 경비, 불법 선거사범 엄정 단속,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경찰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고질적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치명적 해악”이라고 말했다. 특히 “철저한 수사는 다가오는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면서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이전 선거와 관련해선 뇌물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민생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관계성 범죄,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마약·초국가 범죄 같은 각종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경찰이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윤 장관의 경찰청 회의 참석을 두고 “경찰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선거 지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투명한 공천과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