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 해결해야 불평등 해소…서울공항 부지에 주택 6만호 짓자”

“與 공천헌금 의혹, 먼지 하나 없게 털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올해 당이 추진할 핵심 정책 의제로 부동산 개혁을 꼽았다. 조 대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을 제시하며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하면 약 6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사태를 두고는 중대선거구제로 기존 구조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금융 지원은 청년 미래를 담보로 잡는 약탈적 대출”이라며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비판한 조 대표는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청년 누구나 부담이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부지로는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과 대법원·대검찰청 등이 있는 서초구 법조타운, 서울지방조달청,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제안했다. 부지별로 용산공원에는 1만호까지,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에는 약 3만호를 지을 수 있다며 조 대표는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과감한 상상력을 더하겠다”며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 두 축과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며 “서울공항 기능의 주변 분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꺼내든 이유는 과거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고, 주거에 들이는 비용을 줄이면 내집마련 시기도 당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자가 소유와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 자가소유 시간이 당겨진다”고 예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밖에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도 제시했다. 신토지공개념 3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대신해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환슈 비율을 50%로 정상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21세기에 말이 되는 얘기”냐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라”며 “공천헌금 사태는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병폐를 낱낱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주장을 올렸던 조 대표는 “2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면 공천만 되면 당선돼서 공천을 위해 돈을 쓰게 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부감찰과 징계를 하겠지만 재발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두고 몇 사람을 잘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목표는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민주당과 당연히 연대, 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출마도 “당 전체 전력을 갖춘 다음에 제가 어디 배치되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며 “선거기획단이 하라는 데서 출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