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후속조치, 속도 내야" 국토차관, 점검회의 주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살피기 위해 격주 단위로 열리는 협의체로 주택토지실장·주택공급추진본부장 등 국토부 간부진과 각 담당부서장이 참석했다.

올해 첫 회의인 만큼 과제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과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과제는 분기별 추진계획을 살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택지 속도 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도심 공급과 관련한 4개 과제에 대해선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자고 독려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이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지난해 연말께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보자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라며 "사업 추진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물량의 경우 정부가 당초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과 꾸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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