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처럼 민주주의 수호해야 경제성장 따라”

노벨상 아제모을루, 강연서 강조 “韓, GDP·교육 등 지표 큰 변화” 전세계 민주주의는 쇠퇴 진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4일(현지시간)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 움직임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한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론 아제모을루가 2024년 12월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대 아울라 마그나홀에서 노벨상 수상자 강연을 하고 있다. 노벨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그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언급하며 “논란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경제성장과 다양한 다른 결과에 대체로 꽤 좋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의 성과는 군사정권 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크게 개선됐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뿐만 아니라 유아 사망률, 교육 등과 다른 지표에서도 전반적인 변화가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12·3 비상계엄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 “한국의 정치·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고무적”이라며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열망을 실제로 보여줬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최근 전 세계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 지난 20∼25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고, 신흥국과 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반(反)민주주의적 포퓰리즘 정권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는 “민주주의가 내세운 경제성장과 부의 분배, 고품질 공공서비스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는 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민주주의 수준이 상당히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아제모을루 교수는 민주주의 약화와 미국의 견조한 성장 흐름을 단순히 하나의 인과관계로 묶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성장의 원인과 맥락은 매우 복합적”이라면서 “최근 미국의 성장세가 지표상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매우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2024년 같은 대학 사이먼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