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의사 부족 5015명"…일주일 만에 700명 줄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바뀌었다. 당초 추계위는 오는 2040년 의사인력이 최소 5704명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보고된 숫자는 5015명으로 700명 가까이 줄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2차 보정심 회의에서 추계위의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추계 결과 등을 보고받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새롭게 2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의를 재개했다.

앞서 추계위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바탕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535~4923명, 15년 후인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된 부족 의사 수는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으로 그 범위가 더 확대됐다. 최소 부족 숫자가 각각 689명, 480명 감소한 셈이다.

추계위 관계자는 "의대 졸업자 중 실제 임상 활동을 하는 의사가 얼마나 될 것인지 최신 수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95%에서 96.01%로 상향 조정됐다"며 "데이터 때문에 수치가 바뀌었을 뿐 오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달 한 달간 매주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까지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함께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규모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라며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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