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하한선 ‘500∼700명’ 감소…추계위 전문성?신뢰 타격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10∼15년 뒤 부족하다고 추산한 의사 수의 하한선이 기존 발표보다 500∼7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7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환자단체 등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 의대 증원 논의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분야에 의료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2차 보정심 회의에서 추계위의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보고됐는데, 의사인력 부족분의 하한선이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추계위는 앞서 의사가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의자 부족 수는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이었다. 2035년 기준 480명, 2040년은 689명이 감소했다. 이는 의사인력의 공급량 부문에서 일부 변수를 미세조정하면서 기존 추계보다 의사 공급 수가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 중 실제 임상 활동을 하는 비율이 95%에서 96.01%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추계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 보정심에 보고할 때 추가 보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은퇴나 사망 등 현장 이탈 정도가 기존 추계보다 적게 집계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판이 제기된다. 의사 부족 인력 하한선이 낮아진 만큼 증원 규모가 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최소화를 바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입장에서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삼고 보정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최종 발표된 수급 추계 결과를 바뀌는 것은 의대정원 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추계위에서 최종안으로 발표했던 부분을 추후에 바꾼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계위의 전문성에 대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증원 규모도 중요 쟁점이지만, 무엇보다 늘어난 의대생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며 의?정 갈등은 봉합됐으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복귀하거나 피부과 등 인기과목 위주로 전공을 선택하는 인력 격차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수가 조정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심의 시 추계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정심 위원들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따라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