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에…민관 합동 지배구조 TF 내주 본격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언급했던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한다. 금융감독원 주도로 추진되던 태스크포스(TF)에 금융위원회까지 합류하면서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승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오전 은행연합회와 5대 금융지주 등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첫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 및 제 식구 챙기기 관행에 대해 ‘부패한 이너 서클’이라고 꼬집은 지 약 한 달 만에 협의체를 발족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이 지배구조 개선 TF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금융위도 합류해 출범한다. 금융위까지 참여하면서 감독·권고를 넘어 법·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 예정이다.

TF 논의는 △CEO 선임 및 승계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간 반복돼 온 CEO 연임 논란과 이사회 형식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인 모범 관행을 넘어 법·제도 차원의 해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구조적 특성상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반복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참호’를 구축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이미 금감원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과 관련해 BNK금융지주 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검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