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7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재직 당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엄 검사와 김 검사 측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없고, 문 부장검사도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외압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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