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충남 통합 ‘로드맵’ 나왔다…행안부 총괄, 실무 준비단 설치

행안부, ‘통합 준비 기구 지침’ 배포 “2월 국회 임시회서 법안 통과 필요” 첫 광역 시·도 ‘통합특별시’ 가능성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 통합이 올해 7월을 목표로 급속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는 민선 지방자치 역사상 첫 광역 시·도 통합인 만큼, 행안부가 통합시(가칭) 출범 준비를 총괄한다. 대전과 충남엔 실무 준비단이 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7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1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 준비 기구 설치 지침’을 대전과 충남에 배포했다.

6쪽 분량의 이 지침엔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 준비 체계가 명문화됐다.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임을 감안해 기존의 ‘범정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총괄 기구를 행안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2014년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당시엔 행안부가 아닌 각 지방정부별 통합 추진 공동 위원회가 총괄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행안부 내 총괄 기구는 중앙 부처들과 법률안 특례, 통합시 지원 사항 등을 협의하고, 대전과 충남의 실무 준비단과 협업한다. 또 통합시 조직·인사·재정 운영 계획뿐 아니라 자치법규와 공부·공인, 도로 표지판 정비 등 계획, 통합 후 안정화 대책까지 수립하게 된다. 이달 중 법률안 공청회 추진, 지역 주민과 시·군·구 대상 홍보도 지원한다.

총괄 기구 조직은 행안부 고위 공무원인 지원단장을 주축으로, 기획 총괄과와 출범 지원과, 대외 협력과, 시스템 통합 지원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지원단 확대 개편 시기에 맞춰 이달 중 대전과 충남에 각 8∼9명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심의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와 자문단은 추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6월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려면 다음 달 국회 임시회에서 통합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정부 또는 여당 의원 입법 형식으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이 서울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첫 ‘통합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충남 못지않게 최근 광주시·전남도 통합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광주·전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행안부가 공개적으로 관여하진 않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 내 반대 여론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으로 뽑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의 반대 의견이 있어 교육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자치법규 정비, 전산 시스템 통합, 공부 대장 정리 등 대전·충남 통합에 드는 예상 비용, 통합에 따른 절감액에 대한 질의엔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청주·청원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창원·마산·진해의 경우엔 통합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행안부는 그다음 날 즉각 움직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유득원 대전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남 기획조정실장과 통합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24일엔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특별시 명칭,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과 같은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관련 사무를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교부세 및 소비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 구상도 밝혔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 내 총괄 기구가 출범 준비 전반을 책임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광역 행정은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주민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대전·충남 통합이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되지 않도록, 내부 지역 간 균형 발전까지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