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3단계 접근법 中에 설명… 남측 진정성 충실하게 전달 요청” [李대통령, 中 순방 간담회]

한반도 문제·군사협력 한·중, 서해서 합동 수색구조 훈련 제안 대형 해난사고 대비… 中 답변은 못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 신뢰가 없다시피 한 현재의 남북관계를 진단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지난 5일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데 대해 시 주석이 인내심을 강조한 것을 전하며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은 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완전히 차단돼 소통 자체가 안 되는” 남북관계를 냉정하게 평가하며 인내심을 강조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에 공감을 표시했다.
7일 한 시민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상하이 현지 기자간담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했다”며 비핵화를 위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체제 보호에 필요한 만큼의 생산이 이뤄진 다음에 추가 생산되는 핵무기는 국경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는 위해인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지금 핵무기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실현가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3단계 접근법을 중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라며 “(북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단기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적 과제로 핵무기 감축을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맨날 제안했던 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핵없는 한반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장기적 목표”라며 “(우리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부탁했다. 끊임없이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공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중 군사협력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한·중 해군이 서해상에서 합동 수색구조 훈련(SAREX)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해군이 합동 수색구조를 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을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의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합동 수색구조 훈련은 해상 조난 사고를 가정해 현장출격, 화재진압, 조난자 구조 및 후송 등을 실시하는 인도주의적 훈련이다. 양국 간 공동대처 능력을 키우고, 공조체계를 구축해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장민주·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