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인하, 산업 기반 무너뜨려"…제약업계, 재검토 촉구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약가 인하 정책이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 약계 신년교례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약가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추진하기보단 산업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정책의 방향이 국민 보건산업 성장과 약가 재정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쪽으로 재설계돼야만 의약품이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도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대규모 약가 인하로 인해 약국가와 유통업계, 제약업계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재고 청구 정산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량과 약가 연동 정책을 진행하는 이유가 의문"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약은 저렴한 복제약이다. 100원짜리 약의 가격을 인하하라는 것은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많이 판다고 약가 인하를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와 재정 측면에서만 하는 얘기일 뿐 결국 국민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건전화시키면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위축될 것이다. 질 좋은 의약품에 제대로 된 값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 인하가 제약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정책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우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약가 인하 제도가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약가를 인하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제약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제약바이오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복합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국민 성장 펀드'를 활용해 국산 신약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차관은 "혁신의 가치는 보상하고 필수의약품 공급이 원활하도록 약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이 혁신 지향적인 생태계로 발전하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약업계는 지난달 22일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산업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시행 시 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 개편으로 인해 연간 조단위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