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힘든 새해 맞았다" 中희토류 규제에 日산업계 불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반발한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일본 산업계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중경제협회 등이 전날 도쿄에서 개최한 신년 행사에서 신도 고세이 회장은 "매우 힘든 환경에서 (새해의) 막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불참한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대신해 참석한 뤄샤오메이 경제상무공사는 "현재 중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엄중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일본 수출 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작년 4월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했던 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 등 7개 중희토류가 수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보도했다.

일본에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는 70%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20년 58%까지 낮아졌다가 2024년 수요가 늘어난 탓에 72%로 다시 높아졌다.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 간부는 "다시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감산해야 할지 모른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도요타통상의 이마이 도시미쓰 사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면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된다며 "한미일이 거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1년간 본격 규제할 경우 일본의 경제 손실은 약 2조6000억엔(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은 희토류 수입국을 호주 등으로 다변화하고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서 희토류 시험 굴착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나 아직은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은 본격화하지 않았고,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제품·기술 개발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를 시행할 경우 일본이 해결책을 모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 정부 내에서 중국이 전선(戰線)을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번 조치 목적 중 하나로 '일본 군사력 제고'가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일본 군사 용도,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중용도'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하는 것"이라며 중국 측이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희토류도 포함할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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