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임 윤리위원장 “법적 책임만 보지 않는다”… ‘한동훈 당게’ 겨냥

국민의힘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에 임명된 윤민우 위원장(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8일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 및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가 조만간 심의에 착수할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위원장과 신임 윤리위원 2명에 대한 임명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임명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나 의미 있는 임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윤 위원장은 윤리위의 권한이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리위는 정당에 속한 윤리적 판단 기구”라며 “윤리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여러 윤리적 문제 행동들도 함께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구성원은 특정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윤리, 특히 직업윤리로서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 직책, 직분,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책임이 따른다”며 “이는 당원 개인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입당하면서 맺게 되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리위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과 증거만을 기반으로 결정을 도출하겠다”라며 “이는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여타 여러 다른 사안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주변적 고려 요인들을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윤리위는 행위에 대한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며 “처벌과 보상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9일 회의를 열고 당게 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다. 지난달 30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당 익명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지속해서 올렸다는 내용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윤리위에 넘겼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가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