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문금주 “특검은 尹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서면브리핑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 쿠데타”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로비에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특검이 ‘법정 최고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과 행정 권력을 동원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은 취임 초기부터 계엄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위협했고 김용현 등과 공모해 장기간·조직적으로 내란을 준비해왔다는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이나 국정 판단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 쿠데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은 역사 앞에 제출되는 엄중한 답안지”라며 “단죄 없는 종결은 곧 면죄부이고 관대한 처벌은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는 신호가 된다”고 했다. 헌법을 배신한 권력자에게 법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문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민주공화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 격이며,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