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관례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날 관련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관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플랜 B'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오전 CNBC 인터뷰에서 "어젯밤 모든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고,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논의했다"며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합의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즉각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른 도구들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놓치면 손해! 2026 정책 변화 테스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포토] 폭설에 밤 늦게까지 도로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000920610800.jpg)
![[포토] 예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화보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82431778689.jpg)
![[작아진 호랑이③] 9위 추락 시 KBO 최초…승리의 여신 떠난 자리, KIA를 덮친 '우승 징크스'](http://www.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8238.jpg)
![[포토]두산 안재석, 관중석 들썩이게 한 끝내기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1a1c4d0be7434f6b80434dced03368c0_P1.jpg)
![블랙핑크 제니, 최강매력!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ed1b2684d2d64e359332640e38dac841_P1.jpg)
![블랙핑크 제니, 매력이 넘쳐!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c5a971a36b494f9fb24aea8cccf6816f_P1.jpg)
![[포토]첫 타석부터 안타 치는 LG 문성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2/news-p.v1.20250902.8962276ed11c468c90062ee85072fa38_P1.jpg)
![[포토] 국회 예결위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0410898931_1762479667.jpg)
![[포토] 발표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206916880.jpg)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9369.jpg)
![[포토] 김고은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236.jpg)
![[포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앞두고 팝업스토어 오픈](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4160199219_1762492560.jpg)
![[포토] 박지현 '순백의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414.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완벽한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457.jpg)
![[포토] '삼양1963 런칭 쇼케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008977281.jpg)
![[포토] 언론 현업단체, "시민피해구제 확대 찬성, 권력감시 약화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23135571578.jpg)
![[포토] 김고은 '상연 생각에 눈물이 흘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613.jpg)
![[포토] 아이들 소연 '매력적인 눈빛'](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492.jpg)
![[포토]끝내기 안타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산 안재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0df70b9fa54d4610990f1b34c08c6a63_P1.jpg)
![[포토]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 리뉴얼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2544910604.jpg)
![[포토]두산 안재석, 연장 승부를 끝내는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b12bc405ed464d9db2c3d324c2491a1d_P1.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쥴리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358.jpg)
![[포토] 아홉 '신나는 컴백 무대'](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5141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