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민 교통권 보장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 강력 촉구

경북도지사, 도내 시장·군수 공동서명 건의안 정부·국회 전달
경북 울릉군은 지난 9일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 건의서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 건의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도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울릉군은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울릉군 제공 또 도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과제로 지속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군은 건의서에서 최근 국회에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가 이미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울릉 해상항로 공영제 도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도서 지역 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권 보장, 울릉도·독도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영토 수호의 실질적 기반 강화 측면에서 이행돼야 할 최소한의 국가 책무라고 주장했다.

군은 이철우 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민간 중심의 해상교통 체계로는 기상 여건과 수익성에 따라 주민 이동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속가능한 공영 해상교통망 구축은 도서 지역 주민 보호 ? 국가 영토 수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정책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와 독도의 해상교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해상교통 공영제는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지키는 동시에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