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한 주’… 12일 일반이적 첫 공판, 16일 체포방해 1심

13일은 ‘국무회의 위증’ 준비기일 이종섭 도피 의혹 등도 기일 잡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제외하고도 세 갈래 재판이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총 10년을 구형한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6일 선고공판이다. 일명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 사건 첫 재판과 공판준비기일도 12, 13일 잇따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첫 1심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비화폰(보안휴대전화) 기록 인멸 시도와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엔 징역 3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사건 재판도 이번 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을 연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골자다. 같은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도 예고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된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스1 13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계엄 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으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범인도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14일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