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우원식 만나 "野, 찬성 법안도 필버…개선 필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예방해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존중하고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게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건다거나 부의장님과 의장님이 사회를 보기 힘들 지경까지 올리는 것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 본령을 떠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 등을 반대하며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모두를 필리버스터로 대응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11~14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며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만 사회를 맡았다.

한 원내대표는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상임위원장이나 다른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게 하거나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본회의장에 한두명의 의원들만 남아있는 문제는 (의원) 5분의 1이 참석하게 한다든가 등 국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의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법 개정에 대한 범여권의 반대도 있다'는 지적에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아니라 민생법안을 (볼모) 잡거나 찬성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그 활용이) 왜곡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 원내대표에게 "쟁점 법안 처리 관련 여야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1월 임시국회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개헌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일 때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로선 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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