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7개 단체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를 포함한 7개 교육단체가 12일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 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 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있으며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49.3%에 이른다"고 짚었다. 이어 "농산어촌 지역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교사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7개 단체는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 6385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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