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29년 까지 부실기업 230곳 퇴출"…예탁원은 MSCI 지수 편입 적극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이 2026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으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부실기업 퇴출 강화 전자주주총회 확산 모험자본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12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4000 돌파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을 2025년 주요 성과로 꼽으며 2026년 중점 과제로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하고 코스닥 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 상향만으로도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퇴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상장사의 약 8%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거래소는 기존 계좌 단위 조사에서 개인 단위 조사로 전환해 시장 감시 속도를 높이고 AI 기반 조사 체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 인력과 공간을 확대할 경우 적발과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평균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과 직결되는 영문 공시 강화도 언급했다. 거래소는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과 낮은 해외 투자자 관심이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교육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 AI 활용 등을 통해 코스피 기업 영문 공시 의무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주주 권리 강화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의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서 역할 확대를 예고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과 대체거래소 결제 인프라 제공을 2025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거래와 결제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는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주권 행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주총이 여러 회사의 주주총회가 같은 날 열리더라도 전자적 방식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어 주주 참여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산 장애와 해킹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제 운영과 트래픽 분산 기술 도입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주총이 상법 시행의 핵심 과제인 만큼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문제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비상장 주식 전자등록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벤처기업 약 4만곳 가운데 전자등록 기업은 300여곳에 그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발행과 유통 빈도가 낮고 비용 부담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을 전제로 새로운 거래 형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험자본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는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AI 로봇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5대 전략산업과 연계된 펀드에 3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자금을 활용한 모펀드 조성과 회수시장 펀드도 병행해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6천억원 규모 지역활성화 펀드와 부산 중견기업 모펀드 등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지역사회 기여도도 점검했다. 거래소는 신규 채용 인력의 25%를 비수도권 인재로 선발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 근무 희망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과의 상생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