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모두가 문제는 아냐...李 정부 검찰은 달라"

정성호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켰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며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에) 나가 있는 검사들도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형사소송법 개정 때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추진단에 파견된 법무·검찰 인사들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면서 개혁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