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건’ 군·경합동조사 TF 구성… “신속·엄정 조사”

李대통령 지시 이틀 만에 착수 국수본 중심으로 30여 명 구성 “민간 무인기 가능성 중점 둘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범’ 주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군과 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군경합동조사 TF’를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로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정상진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맡았다. 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군에서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조사 TF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군·경 합동수사팀을 통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꾸려졌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직후 군에 관련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지난 주말 동안 조사를 진행할 준비를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 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협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에 대해 군이 수사할 권한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민간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무인기 격추 상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무인기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된다”며 “경찰과 군의 조사 영역이 나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북한이 언급한 무인기 이륙 지점과 시점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지역 일대에 대한 탐문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국지방공레이더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현지 경계병력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지목한 인천 강화 등의 지역은 한적한 곳이라서 외지인들의 활동이 쉽게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에서 무인기 추락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군경의 조사로 무인기 운용 주체가 확인되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 보호법 등에 따른 처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찬·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