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 앞에서 논의의 장 열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시민의 시선에서 점검하는 공개 토론회가 1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정치권은 국가 전략과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결단의 속도를 높였고, 지방정부는 산업·에너지·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 권한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속도전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광주포럼이 주최한 타운홀미팅으로, 홍인화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렸다.

기조 발언에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나서 행정통합의 정책적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부터 짚었다. 그는 시도 분리 이후 국립의대, 산업 배치, 사회기반시설(SOC)을 둘러싼 갈등과 소모적 경쟁이 반복돼 왔고, 교육·교통·문화·소비 활동의 이원화로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이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자치분권을 심화하는 전환점이 돼야 하며, 도농 간 불이익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산업과 에너지 문제를 통합의 핵심 필요성으로 들었다. 그는 반도체·방산 등 전략 산업을 유치하려면 전력과 에너지 기반이 전제돼야 하지만, 시도 분리 체제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전력 거래 대응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이 같은 생활·경제권임에도 산업·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반복돼 왔다며, 통합을 통해 상생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소멸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역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참여자치21 박재만 공동대표가 참여해 공개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일정과 단계별 과제 ▲행정 효율성과 재정 구조 개편 방향 ▲교육·복지·산업 분야 변화 전망 ▲시도민 참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등 통합 이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시의회에서 열린 점의 상징성을 짚으며, 광주·전남이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추진 일정이 매우 빠른 만큼 특별법 발의와 국회 통과, 시·도의회 의결 전반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숙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는 불가피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적 정당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 담양군수 최형식 전 군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국가 운영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통합은 분권 국가로 이동하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자치정부 모델이 담겨야 하며,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보해 통합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법적 기구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민사회는 통합 논의의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참여자치21 박재만 공동대표는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설명과 숙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복지 등 현장 영역에서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시도민에게 통합 전반을 상세히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행정의 의무라며 주민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의 지방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