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당에서 논의, 정부는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를 향해 정당에서 이뤄진 검찰개혁 논의를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논의 주체는 '정당'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왔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명확히 폐지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질 경우 검찰청 폐지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수사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인지 대안은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정 간 입장차는 같은 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내 불만 기류가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자 한 원내대표는 곧바로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시 "실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안다"며 "당정 이견은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정부안 수정을 예고한 상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라며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청취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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