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이혜훈 통합대상 아냐… 잘못된 인선” 직격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관훈토론회서 쓴소리 與 강행 예고 2차종합특검법엔 “정치보복 비칠 수 있어… 철회를” 법왜곡죄도 “문명국 수치” 반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13일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며 “그것이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것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이어지는 정치 보복 사이의 선이 애매하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더 치밀하게 수사하는 법안”이라며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을 두고선 “문명국의 수치이고, 이거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와 관련해선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집회 참석 등 (내란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저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잘못된 인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발탁)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면서도 “이런 사람을 대통령께서 발탁했으면 검증은 오히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으면 사실대로 보고해서 대통령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일갈했다. 또 “(인사) 검증팀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지금까지는 방향을 정해서 잘하고 계신다”며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고 답했다. 최근 공개적으로 직언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직접 서신을 통해 제가 입장을 표명하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해선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의 논평 등까지 가짜뉴스로 몰아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지 한 번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