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1월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열고 1분기에 ‘1기’ 출범

경사노위, 16일 노사정 공동 워크숍 중노위는 노란봉투법 대비 TF 가동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 공감형 의제’를 발굴해 1분기에 현 정부 ‘경사노위 1기’를 출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에 대비해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경사노위, 중노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사노위가 중앙 단위의 거대담론을 넘어 산업현장과 지역 곳곳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되길 요청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체를 공개 원칙으로 운영해 ‘환골탈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2.0’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이 사회적 대화 의제를 설정에 참여케 한단 계획이다. 지역과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가칭)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의 특정 업종의 일자리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이달 중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이달 열어 세부 의제 조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노사정 공동 워크숍을 시작으로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중노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심판조정 실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각급 노동위의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노위는 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김 장관은 “권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노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정, 중재역할을 수행하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지민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