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김용현엔 "尹과 한몸, 무기징역 선고 요청"(종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 요청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경찰을 이끌었던 조 전 청장을 향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며 "경찰이 내란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상된 자긍심과 명예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