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국민 위한 제도인지 숙의해야"…여권 반발에 속도조절

(왼쪽부터)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지 숙의해 봐야 한다"며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검찰개혁 논의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 상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숙의해 봐야 한다"며 개혁안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쟁점은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와 관련된 조직 문제"라며 "보완수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며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이미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자적 수사는 제한하고, 수사 검사의 재판 관여도 없애는 등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께서 숙의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숙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 역할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인력 구조를 두고도 "수사사법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색하다"며 "현 검찰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당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안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분한 숙의를 지시하며 논의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차분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