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지방선거 후 하반기 결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202612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2026.1.2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를 올해 하반기 내로 결론을 지으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14일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공사 주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일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7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했다.

김 장관은 "공사를 인천에 넘길지, (기후부 산하로) 유지할지 가르마를 타야 한다"면서 "인천으로 이관을 확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세우든지, 이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매듭을 짓든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결론 시점은 6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로 제시했다.

2015년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들은 '4자 합의'를 체결했는데 여기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10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날 "10년 넘게 방치한다는건 합의사항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4자 협의체에서 조속히 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대책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3-2매립장과 제4매립장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제4매립장에 광역 소각장 건립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4매립장을 태양광발전에 이용하는 등 종합 대책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광역소각장을 유치하는 문제는 시기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