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대일(對日)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점검에 나섰다.
손웅기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15일 이런 목적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중국 상무부의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약처, 방사청 등이 회의에 참석해 품목별 수급 상황과 잠재적인 공급망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의 경우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 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게 정부 평가다.
다만 일본의 대중(對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출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한다.
손 기획관은 "필요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최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정책 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연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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