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파행 진행…후보자 착석도 못한 채 여야 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의 사회로 19일 오전 회의는 시작됐지만, 정상적인 청문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전 11시 현재 이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앉지 못했고, 여야는 청문회 진행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 일정을 열었지만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는 재경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임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개의 선언 후 정회를 선언함에 따라 여당 단독 청문회는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 50조5항에는 위원장 등의 사회권 거부 시 위원장 직무를 대응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있지만, 임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게 됨에 따라 단독 청문회가 봉쇄된 셈이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해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청문회 일정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의결했을 때는 분명히 자료 제출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사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라며 "(안 연다고) 예단하지 말라"고 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책임 등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야당은 후보자 자료 부실 제출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몽니라고 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금융거래 내력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왜 (자료를) 안 내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시작을 할 때 단 한 번도 인사청문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개회했던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어떤 과정에서도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입출금 전체를 제출한 예를 본 적이 없다"며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이거나,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가려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청문회는 궁극적으로는 열려야 되지만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재경위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자료 제출 관련해 노력했던 부분을 거론하며 "간사하고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