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림7구역,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책임질 것"

19일 신림7구역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대책 이후 사업이 정체된 신림7구역을 찾아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사업성 확보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19일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사업성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상지 일대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 적용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난 2011년 정비예정구역에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해제됐다.

앞서 시는 2024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림7구역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로 늘렸다. 그 결과 대상지는 그해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약 10년 만에 다시 재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신림7구역은 조합 설립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조합 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 머물며 법적 요건인 75%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졌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투기 수요가 없는 신림7구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됐는데, 이후 조합 설립 동의율이 거의 오르지 않아 우려된다"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에 무리하게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신림7구역이 대표적"이라며 "시는 정부에 계속해서 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주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추가 지원책을 시행해 신림7구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 늘렸다. 여기에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 적용해 분양 세대 수를 기존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리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1400여가구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하주언 기자 zoo@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