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불법 시험문제 거래로 신뢰 무너져…교육당국 사과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최근 교육계에서 불거진 시험문제 거래 논란에 대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실장은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을 향해서는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유명 수학강사인 현우진씨(38)와 영어강사 조정식씨(43)는 문항을 거래하거나 미리 받은 뒤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아직 출간 전의 EBS 교재를 미리 받는 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실장은 K-컬처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는 가짜 한국상품 문제도 짚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강 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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