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53개 조항·229개 특례 담아 설 전 처리”…통합교육감 선출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마련하고 있는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감은 ‘통합교육감’ 선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253개 조항에 229개 특례 조항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19일 대전시의회에서 정부의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특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교육감 선출 방식은 ‘통합교육감’을 원칙으로 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현 위원장은 이어 “법안에는 궁극적으로 직선제를 통해 단일 교육감을 뽑는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일부에서 이번만이라도 대전과 충남 개별로 복수교육감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과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인재 양성이 핵심인데 이는 교육감의 역할과 직결돼 있다”면서 “초·중·고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인재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연구개발(R&D) 전략에 맞춘 대학·학과 육성 역시 통합 교육 체제에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 통합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자치는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고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자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리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이 제정하는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253개 조항에 229개 특례를 담았다. 103개는 기존 특례, 나머지 126개는 민주당이 새로 발굴한 특례이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엔 발의해 공청회를 거쳐 설날 전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법안은 거의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주 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특례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것과 관련해선 “일단 ‘까고 보자’는 태도가 아쉽다. 단체장으로서의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만든 특별법안 257개 특례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하니 대전·충남의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덧붙였다.

통합시에는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멈췄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통합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에 남아있는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특례안에 교부세 신설이 담긴 것과 관련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세목이 신설될 것”이라며 “연간 5조원의 지원액 가운데 1조는 권한이양, 나머지 4조는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순수한 재량사업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특례안은 대전·충남통합시는 서울시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은 1급으로 격상되고 부서 신설이나 인사 운영도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시 명칭에 대해선 “‘충청특별시’는 해프닝으로 대전과 충남이라는 정체성은 들어가야 한다”며 “대전충남통합특별시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추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했듯,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